노랑봉투법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, 그리고 행정사 위임의 필요성
1. 노랑봉투법이란?
가. 노랑봉투법의 개요
· ‘노랑봉투법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별칭으로,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
· 주로 대규모 파업이나 쟁의행위 이후,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나. 주요 내용
·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–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
· 하청·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–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함
· 노동 3권 강화 –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
다. 시행의 의미
·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·의무 균형 유지
· 불필요한 소송 남발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
2.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개요
가. 외국인투자법인의 정의
· 외국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,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절차와 혜택이 규정됩니다.
나. 설립 절차
1) 투자신고 –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
2) 자본금 송금 –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 계좌로 투자금 송금
3) 법인설립 등기 –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진행
4) 사업자등록 –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
5) 사후관리 – 투자유지, 외환신고, 정기보고 등 사후 절차 준수
6) 외국인 고용허가 visa 신청/자문 - D-8, E-7, F-2, F-5 visa
다. 혜택
· 세제 감면, 지방자치단체 지원,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
3.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이유
가. 절차의 복잡성
·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투자신고, 외환관리, 등기, 세무, 행정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.
· 외국어 서류 번역, 자본금 증빙, 정부기관·금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.
나. 법령 및 규정 준수
· 외국인투자촉진법, 상법,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이해가 필수
· 행정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신고·등록 절차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.
다. 시간·비용 절감
· 전문가의 진행으로 불필요한 반려·지연 방지
· 투자자의 체류기간 및 사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 완료
라. 사후관리 지원
· 투자금 증액, 지점 설립, 변경신고 등 지속적인 법률행정 지원 가능
마무리하며,
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, 행정사에게 맡기십시오.
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외국인의 투자 비자 관련 등 업무량이 많아 행정사 수임료 또는 수수료가 비쌉니다.
청담행정사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, 투자자의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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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/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